Question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ㄴ.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ㄷ.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ㄹ.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송 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Accepted Answer

② ㄱ, ㄴ, ㄷ

Answer

① ㄹ, ㅁ

Answer

③ ㄷ, ㄹ, ㅁ

Answer

④ ㄱ, ㄴ, ㄷ, ㄹ

Answer

⑤ ㄱ, ㄴ, ㄷ, ㄹ, ㅁ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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