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nswer

①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처분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nswer

② 행정상 방침만을 정하는 훈시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행정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

Answer

③ 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Answer

④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