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①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nswer

②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Answer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Answer

④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Answer

⑤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