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1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③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④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⑤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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