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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8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8.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④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⑤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8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 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제기하…… ③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④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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