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4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 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ㄴ.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ㄷ.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때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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