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 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과징금납 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④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