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 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Answer

①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nswer

②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③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④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8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