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 지 않는다.
②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 송도 포함한다.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