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6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6.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 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결 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ㄹ.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 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 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ㄱ, ㅁ
ㄴ, ㄷ
ㄷ, ㄹ
ㄱ, ㄴ, ㅁ
ㄱ, ㄷ, ㄹ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