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Answer

①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Answer

③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Answer

④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Answer

⑤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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