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 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Answer

①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Answer

③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Answer

④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Answer

⑤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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