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④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 행정소송법｣ 의 규정 외에도 ｢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⑤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③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④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 행정소송법｣ 의 규정 외에도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