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④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③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