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②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 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