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Answer

①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Answer

② ｢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Answer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Answer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