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⑤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8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 ⑤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