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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 1교시
8.
세제개편 내용으로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 가 아닌 것은? 쿡
①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
②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③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
④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⑤
소득세 최저세을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8번
정답
①
💡 해설
②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였다… ③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 ④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인상하였다… ⑤ 소득세 최저세을적용 과표구간을 축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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