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하버거(A. Harberger)는 조세귀착에 관한 일반균형 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일차동차(선형동차)이고 X는 자본 집약적 부문이고 Y는 노동집약적 부문이다. ㄴ.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고 부문 간 요소 이동성이 완전하다.
①
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귀착된다.
②
X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9번
정답 ②
💡 해설
① X부문과 Y부문의 노동에 대한 동률의 조세는 그 부담이 모두 노동에……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