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갑의 생산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을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갑의 한계편익은 200 −  1 / 2  Q , 한계비용은 50, 갑의 행위로 인한 을의 한계피해비용은 10이다. 코즈(Coase) 정리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Q : 갑의 생산량)

Accepted Answer

③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최대 후생은 22,600이다.

Answer

①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을이 80을 갑에게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Answer

② 갑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되면 갑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Answer

④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2,500을 제공하면 자발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Answer

⑤ 을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발적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갑의 생산량은 300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26번

정답 ③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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