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Answer

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Answer

②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Answer

③ 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Answer

④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2번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