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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2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32.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②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 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불변이다
③
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④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⑤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2번

정답 ⑤

💡 해설

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② 화폐적 편익과 비용은 공공사업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때문에…… ③ 무형적 비용은 외부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④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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