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36.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②
소득세의 누진세율제도는 소득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그리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④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6번

정답 ③

💡 해설

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② 소득세의 누진세율제도는 소득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 ④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이……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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