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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재정학 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7. 래퍼곡선(Laffer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율을 높임에 따라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특정한 조세수입액에 대하여 한 개의 세율만 존재한다.
③
세율을 가로축에, 조세수입을 세로축에 두고 래퍼곡선을 그리면 단조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④
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⑤
조세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관련된 논의이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7번

정답 ④

💡 해설

① 세율을 높임에 따라 조세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특정한 조세수입액에 대하여 한 개의 세율만 존재한다.… ③ 세율을 가로축에, 조세수입을 세로축에 두고 래퍼곡선을 그리면 단조증가…… ⑤ 조세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관련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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