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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37. 린달모형(Lindahl model)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자발적 교환을 통한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다루고 있다
③
린달모형은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④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⑤
린달모형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7번

정답 ②

💡 해설

① 공공재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지…… ③ 린달모형은 개인 간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④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소비자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 ⑤ 린달모형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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