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Accepted Answer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
하다.

Answer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Answer

②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Answer

③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Answer

④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6번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