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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6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6.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고, 근로소득만 존재한다.)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③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④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하여 노동공급이 일정하면 순임금률과 시장임금률은 동일하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6번

정답 ⑤

💡 해설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이면 시장임금률은 상승한다.… ③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④ 실질소득의 감소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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