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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8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재정학 · 1교시
38.
분배에 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따른다.
②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③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④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8번
정답
①
💡 해설
② 바람직한 분배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지 않을 때에도 나…… ③ 벤담(J. Bentham)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가…… ④ 불균등한 소득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⑤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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