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②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③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④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⑤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 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1번
정답 ⑤
💡 해설
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 ②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③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④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