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중앙정부는 법률로 국세를 신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로
지역에 필요한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

Answer

① 지방세 규모는 국세 규모보다 작다.

Answer

③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조정교부금제도는 상위지방자치단체가 하위지방자치단체에 지
원하는 제도이다.

Answer

④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Answer

⑤ 부동산 경기변동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8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