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재정학 25번

25.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다. ㄴ . 자연독점에 대한 평균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ㄷ . 정액세(lump-sum tax)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 ㄹ . 사회보험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ㅁ .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