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한 국가의 민간소비(
C), 조세(
T), 정부지출(
G), 투자(
I )가 아래와 같고 재정은 균형
상태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은 7,000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
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국민소득이다.)
①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조세의 감소 규모는 600이다.
②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③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④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 득의 증가분은 줄어들게 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7번
정답 ①
💡 해설
②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정부지출의 증가액은 400이다.… ③ 정부지출 증가 시에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다…… ④ 조세 감세 시에 조세의 감세액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액이 더 크다.… 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이 유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