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재정학 7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7.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ㄴ.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 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 전통합에 해당된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 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 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ㄴ, ㄷ, ㄹ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7번

정답

💡 해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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