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②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③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④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 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⑤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0번
정답 ③
💡 해설
①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②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④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⑤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