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하루
≤ 시간을 노동(
)과 여가(
)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
시간당 임금률은 이다. 세율 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
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①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이다.
②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이다.
③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④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3번
정답 ④
💡 해설
①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이다.… ②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이다.… ③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