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하루 T̄(T̄ ≤ 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①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 w(T̄ − L)이다.
②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 − t)wT̄이다.
③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④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3번
정답 ④
💡 해설
①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 w(T̄ − L)이다.… ②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 − t)wT̄이다.… ③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