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7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7.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 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 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7번

정답

💡 해설

②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③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④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 ⑤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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