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재정학 20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20.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
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
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20번

정답

💡 해설

①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 ②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 ③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④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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