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
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 ②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③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⑤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