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
: 보조금,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스스로 번 소득)
ㄱ. 재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ㄴ. 비범주적(noncategorical) 보조금이므로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필
요 없다.
ㄷ.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ㄹ.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ㅁ.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