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세 부과 시 초과부담은 한계대체율(MRS)과 한계생산변환율(MRT)이 달라 효율
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②
물품세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소비자 지불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발생한다.
③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
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④
램지규칙에 의하면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
⑤
초과부담은 과세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차감해서 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