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①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Answer

②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Answer

③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다.

Answer

④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Answer

⑤ 무조건부 교부금은 대응교부금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 증가 측면에서 우월하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7번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