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개인
 와
 로 구성된 경제에
 재가 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
함수는 각각

,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min

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개인 의
 재 소비량이다.)

Accepted Answer

④ 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Answer

① 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Answer

②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Answer

③ 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와
 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Answer

⑤ 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재정학 24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