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A = 3√XA, UB = √XB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A, U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i > 0(i = A, 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①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②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③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④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⑤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24번
정답 ④
💡 해설
①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②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③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⑤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