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
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③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⑤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