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12.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2번

정답 ③

💡 해설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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