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②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③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④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⑤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21번
정답 ②
💡 해설
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 ③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④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⑤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