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재정학 3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32.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②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③
롤즈(J.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해야 한다.
④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⑤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32번

정답 ④

💡 해설

①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②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③ 롤즈(J.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 ⑤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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