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4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적법하게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③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 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