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④
법률행위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도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