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무겁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