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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72.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ㄴ. 무효인 가장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추인 ㄷ.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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