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일은 2012. 1. 1.이다.

Answer

① 甲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Answer

② 甲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Answer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

Answer

④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기간은 20년이 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8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