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목적범위 외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자신이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