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60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0.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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