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60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0.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더라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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